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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개산 모노레일 감사원 감사 결과에 관한 논평

  감사원은 지난 8월 6일 강화군의 화개산 모노레일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화개산 모노레일 운영업체가 조성해야 할 공익발전기금을 입장수익의 3%에서 당기순이익의 3%로 변경하여 특혜를 주었고, 또 업체가 해야 할 기반시설 공사 중 5억4,000만 원 상당을 공적 예산으로 집행한 점, 그리고 이 사항들을 모두 군의회에 허위로 보고하는 등 심각한 불,편법과 업체 봐주기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담당공무원 2인의 징계와 검찰청 수사 의뢰, 나머지 4인에 대해서는 주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였다. 감사 결과가 KBS 등 방송과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많은 사람들이 공분했으나 우리는 놀라지 않았다. 그동안 화개산 모노레일 사업이 얼마나 편파적이고 무리하게 진행되었는지, 또 감사원에서 지적한 것도 문제의 전부가 아니라, 더 밝히고 드러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화개산 모노레일 감사원 감사결과>를 접하고 강화군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화개산모노레일 사업 채택과 진행과정 모두를 낱낱이 조사하라. 감사원 감사결과는 충분하지 않다. 조사의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향후에 민간투자사업을 유치할 때 반면교사로 삼기 위함이다. 민간투자사업은 공공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적절한 이익을 보장하는 가운데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이지,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사업이 아니다. 향후 강화군은 발전계획상 불가피하게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해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다. 그때 화개산 모노레일 사업을 상기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금 충분히 조사하여 근거를 남겨야 한다. 둘째, 공무원들이 책임행정, 청렴행정을 펼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공무원 행동강령은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는 거부하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지난 날 강화군에서 공무원 행동강령이 제대로 지켜졌다고 보기 어렵다. 공직사회는 불이익을 받을까, 혹은 승진 등 혜택을 염두에 두고 상급자의 부당지시를 묵묵히 따랐고, 일부 특정공무원들은 마치 완장을 찬 것처럼 앞장서기도 했다. 또한 강화군 지역사회는 핍박을 받을까봐 입을 다물었다. 내 일이 아니니 회피하고 외면하면서 편,불법을 묵인했다. 이제는 그러지 말아야 한다. 공직사회는 환골탈태하여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대로 지켜, 성실, 청렴의 자세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행정을 펼쳐야 한다. 강화군 지역사회는 민주적 시민정신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래야 강화의 미래가 있고 다음세대에 희망이 있다. 그 첫 발걸음이 바로 10월 16일. 강화군수 보궐선거이다. 강화 발전의 동력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기회를 주고 소통하면서 배려하는 행정문화로부터 비롯된다. 행정이 바로 서야 정치가 바로 선다. 이번 보궐선거는 여야를 떠나 제대로 된 일꾼을 뽑는 선거이다. 제대로 된 지자체장을 뽑는 일이 그 시작이다. 이번에는 강화 군민들의 소중한 권리를 제대로 발휘해보자. 2024년 8월 16일 더불어민주당 중구강화군옹진군 지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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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