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용철 강화군수, “강화연결 전철, 제2차 인천도시철도망 계획 반영” 공식 촉구

  [강화일보 조종현 기자] = 박용철 강화군수가 강화군의 숙원 사업인 ‘강화연결 전철’ 신설을 제2차 인천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할 것을 인천시와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박 군수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강화군은 수도권에 위치하면서도 철도 접근성이 전무한 유일한 지역”이라며 “인천 전역에 철도망 구축을 추진하면서 육지와 연결된 강화만 배제한 것은 명백한 형평성 위배”라고 지적했다. 박 군수는 현재 수립 중인 ‘2035년 목표 제2차 인천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서 강화가 제외된 점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해당 계획은 반드시 수정되어 강화 연결 철도를 포함해야 한다”며, 7만 강화군민 역시 인천시민으로서 동등한 교통권을 보장받아야 함을 역설했다. 강화군은 역사·문화·안보·생태의 요충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열악한 교통 인프라가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최대 장애물로 작용해 왔다. 박 군수는 “출퇴근, 통학, 의료 이용을 위해 장시간 도로 교통에만 의존해야 하는 현실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화군은 전철 연결이 단순한 지역 민원을 넘어 국가적 과제라는 입장이다. 연간 약 1,700만 명이 방문하는 수도권 대표 관광지로서, 전철 연결 시 체류형 관광으로의 전환과 지역 상권 활성화, 청년 및 기업 유입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접경지역이라는 전략적 특수성을 고려할 때, 교통 인프라 확충은 국가 균형발전과 안보 측면에서도 필수적인 요소다. 박 군수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두 가지 핵심 요구사항을 공식 발표했다. 첫째 강화연결 철도의 제2차 인천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즉각 반영 둘째 인천시·중앙정부의 강화 교통인프라 확충 협의체 즉시 구성, 특히 강화군은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향후 조직개편을 단행할 예정이다. ▲전철유치팀을 비롯해 ▲계양~강화 고속도로 ▲영종~강화 연륙교 ▲M버스 신설 등을 전담할 전문 조직 부서를 신설하여 강화의 교통복지를 한 단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박용철 군수는 “강화연결 전철은 강화의 미래를 결정지을 핵심 성장동력”이라며 “우리 아이들이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고 어르신들이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천시와 정부의 책임 있는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 화개정원 사업 관련 국고보조금 등 반환에 대한 강화군 입장문

  최근 모 시민단체에서 강화군이 시행한 화개정원 조성사업 관련 국고보조금 반환에 대한 진상을 밝혀달라는 진정이 있었습니다. 이에 강화군은 군민들께 국고보조금 반환 관련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히고,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화개정원은 故 유천호 군수의 공약사업으로 추진되어 2023년 개장 했습니다. 현재까지 방문객이 180만명에 이르렀고, 특히 2025년 한국관광공사의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될 정도로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또한, 자체조사에 따르면 지역경제활성화 효과도 년간 298억원에 달할 정도로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큰 지방정원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 과정에서 일부 사업비가 규정에 맞지 않게 쓰여진 것이 2024년 행정안전부의 감사에서 밝혀졌습니다. 화개산전망대 공사에 사용된 사업비 중 일부가 사업변경 승인없이 타 사업비를 전용해 사용한 것으로 지적받은 것입니다. 교동도 문화마을 가꾸기 사업(57억원), 교동도 힐링공원 조성사업(27억원) 등 4개 사업, 국시비 보조금 총 99억원입니다. 이에 최근 행정안전부와 인천시는 국고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것으로 관련 사업비 전액을 반환할 것을 통보했고, 보조금 사용 위반에 따른 제재부가금도 156억원을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강화군은 행정안전부의 지적대로 행정적 미숙함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다만, 공공의 목적으로 열악한 교동면 지역의 관광자원화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관련자들이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목적 외로 사용했다고 지적받은 교동도 문화마을 가꾸기 사업과 교동 힐링공원 조성사업 등은 교동도 내에서의 사업 위치변경과 일부 내용이 유사한 사업을 통합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적인 예산운용과 중복투자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당시에는 사업 변경 없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감사과정에서 위와 같은 강화군의 입장을 피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국고보조금 반환과 제재부가금이 부과된 것입니다. 최초 행정안전부는 규정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반환금의 300%를 적용해 300억원을 부과했습니다. 박용철 군수는 수차례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사업비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었고, 강화군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해 처분을 경감해 달라”고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제재부가금을 절반 가까이 낮추고, 그 돈도 내년부터 3년 동안 분납하는 것으로 수정되어 재정적 부담을 다소 덜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반환금 및 제재부가금에 대한 예산은 연말 추경과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며, 군의회 의원님들께는 사전에 설명드렸고, 추후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충분히 이해를 구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군민 여러분들께서 반환금 납부로 군민복지 및 정주여건 개선 등 민생예산 편성이 어렵지 않느냐는 걱정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강화군은 군민 복리증진을 위한 예산, 강화군 미래를 위한 예산은 단 한푼도 줄이지 않겠습니다. 나아가 군민의 복리증진 사업은 그 효과와 중요성을 고려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더 많은 국비 확보를 통해 강화발전의 기반을 쌓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특정 시민단체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강화군에서 사실을 숨기려고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행정안전부 감사결과는 이미 공개되어 있어 누구든 열람할 수 있고, 박용철 군수는 일부 언론사와의 인터뷰 등을 통해 이미 이 사실을 밝혔고 군민들께 이해를 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강화군 차원에서도 군민을 대표하는 군의회 전체 의원님들께도 사전에 보고드렸고, 군민들께도 최종적인 행정절차가 마무리된 후 공식적으로 투명하게 설명드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감출 수도 없고, 감춰서도 안되는 일입니다. 한편, 이번 일로 시민단체에서는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기관 고발과 구상권 청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강화군은 몇 번을 반성하고 사죄드려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이 사안 관련된 전임 군수님은 이미 고인이 되셨고, 관계자들은 ▲중앙부처로부터 공무원으로서 불명예스러운 행정징계를 받았다는 점, ▲사적인 이해를 취한 것이 아니라 공공의 목적으로 사업비를 사용한 점, ▲화개정원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되었다는 점 등을 참작해 더 이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은 가혹하다는 판단입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하시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을 하는 과정에 실수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강화군 전 공직자는 이번 일을 계기로 심기일전해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강화발전과 군민행복만을 위해 더욱 헌신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군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죄드립니다. 2025년 10월 21일 강 화 군

• 박용철 강화군수, “강화연결 전철, 제2차 인천도시철도망 계획 반영” 공식 촉구

  [강화일보 조종현 기자] = 박용철 강화군수가 강화군의 숙원 사업인 ‘강화연결 전철’ 신설을 제2차 인천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할 것을 인천시와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박 군수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강화군은 수도권에 위치하면서도 철도 접근성이 전무한 유일한 지역”이라며 “인천 전역에 철도망 구축을 추진하면서 육지와 연결된 강화만 배제한 것은 명백한 형평성 위배”라고 지적했다. 박 군수는 현재 수립 중인 ‘2035년 목표 제2차 인천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서 강화가 제외된 점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해당 계획은 반드시 수정되어 강화 연결 철도를 포함해야 한다”며, 7만 강화군민 역시 인천시민으로서 동등한 교통권을 보장받아야 함을 역설했다. 강화군은 역사·문화·안보·생태의 요충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열악한 교통 인프라가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최대 장애물로 작용해 왔다. 박 군수는 “출퇴근, 통학, 의료 이용을 위해 장시간 도로 교통에만 의존해야 하는 현실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화군은 전철 연결이 단순한 지역 민원을 넘어 국가적 과제라는 입장이다. 연간 약 1,700만 명이 방문하는 수도권 대표 관광지로서, 전철 연결 시 체류형 관광으로의 전환과 지역 상권 활성화, 청년 및 기업 유입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접경지역이라는 전략적 특수성을 고려할 때, 교통 인프라 확충은 국가 균형발전과 안보 측면에서도 필수적인 요소다. 박 군수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두 가지 핵심 요구사항을 공식 발표했다. 첫째 강화연결 철도의 제2차 인천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즉각 반영 둘째 인천시·중앙정부의 강화 교통인프라 확충 협의체 즉시 구성, 특히 강화군은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향후 조직개편을 단행할 예정이다. ▲전철유치팀을 비롯해 ▲계양~강화 고속도로 ▲영종~강화 연륙교 ▲M버스 신설 등을 전담할 전문 조직 부서를 신설하여 강화의 교통복지를 한 단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박용철 군수는 “강화연결 전철은 강화의 미래를 결정지을 핵심 성장동력”이라며 “우리 아이들이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고 어르신들이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천시와 정부의 책임 있는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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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4

• 화개정원 사업 관련 국고보조금 등 반환에 대한 강화군 입장문

  최근 모 시민단체에서 강화군이 시행한 화개정원 조성사업 관련 국고보조금 반환에 대한 진상을 밝혀달라는 진정이 있었습니다. 이에 강화군은 군민들께 국고보조금 반환 관련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히고,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화개정원은 故 유천호 군수의 공약사업으로 추진되어 2023년 개장 했습니다. 현재까지 방문객이 180만명에 이르렀고, 특히 2025년 한국관광공사의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될 정도로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또한, 자체조사에 따르면 지역경제활성화 효과도 년간 298억원에 달할 정도로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큰 지방정원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 과정에서 일부 사업비가 규정에 맞지 않게 쓰여진 것이 2024년 행정안전부의 감사에서 밝혀졌습니다. 화개산전망대 공사에 사용된 사업비 중 일부가 사업변경 승인없이 타 사업비를 전용해 사용한 것으로 지적받은 것입니다. 교동도 문화마을 가꾸기 사업(57억원), 교동도 힐링공원 조성사업(27억원) 등 4개 사업, 국시비 보조금 총 99억원입니다. 이에 최근 행정안전부와 인천시는 국고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것으로 관련 사업비 전액을 반환할 것을 통보했고, 보조금 사용 위반에 따른 제재부가금도 156억원을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강화군은 행정안전부의 지적대로 행정적 미숙함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다만, 공공의 목적으로 열악한 교동면 지역의 관광자원화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관련자들이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목적 외로 사용했다고 지적받은 교동도 문화마을 가꾸기 사업과 교동 힐링공원 조성사업 등은 교동도 내에서의 사업 위치변경과 일부 내용이 유사한 사업을 통합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적인 예산운용과 중복투자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당시에는 사업 변경 없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감사과정에서 위와 같은 강화군의 입장을 피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국고보조금 반환과 제재부가금이 부과된 것입니다. 최초 행정안전부는 규정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반환금의 300%를 적용해 300억원을 부과했습니다. 박용철 군수는 수차례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사업비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었고, 강화군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해 처분을 경감해 달라”고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제재부가금을 절반 가까이 낮추고, 그 돈도 내년부터 3년 동안 분납하는 것으로 수정되어 재정적 부담을 다소 덜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반환금 및 제재부가금에 대한 예산은 연말 추경과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며, 군의회 의원님들께는 사전에 설명드렸고, 추후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충분히 이해를 구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군민 여러분들께서 반환금 납부로 군민복지 및 정주여건 개선 등 민생예산 편성이 어렵지 않느냐는 걱정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강화군은 군민 복리증진을 위한 예산, 강화군 미래를 위한 예산은 단 한푼도 줄이지 않겠습니다. 나아가 군민의 복리증진 사업은 그 효과와 중요성을 고려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더 많은 국비 확보를 통해 강화발전의 기반을 쌓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특정 시민단체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강화군에서 사실을 숨기려고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행정안전부 감사결과는 이미 공개되어 있어 누구든 열람할 수 있고, 박용철 군수는 일부 언론사와의 인터뷰 등을 통해 이미 이 사실을 밝혔고 군민들께 이해를 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강화군 차원에서도 군민을 대표하는 군의회 전체 의원님들께도 사전에 보고드렸고, 군민들께도 최종적인 행정절차가 마무리된 후 공식적으로 투명하게 설명드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감출 수도 없고, 감춰서도 안되는 일입니다. 한편, 이번 일로 시민단체에서는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기관 고발과 구상권 청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강화군은 몇 번을 반성하고 사죄드려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이 사안 관련된 전임 군수님은 이미 고인이 되셨고, 관계자들은 ▲중앙부처로부터 공무원으로서 불명예스러운 행정징계를 받았다는 점, ▲사적인 이해를 취한 것이 아니라 공공의 목적으로 사업비를 사용한 점, ▲화개정원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되었다는 점 등을 참작해 더 이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은 가혹하다는 판단입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하시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을 하는 과정에 실수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강화군 전 공직자는 이번 일을 계기로 심기일전해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강화발전과 군민행복만을 위해 더욱 헌신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군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죄드립니다. 2025년 10월 21일 강 화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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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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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철 강화군수, “강화연결 전철, 제2차 인천도시철도망 계획 반영” 공식 촉구

  [강화일보 조종현 기자] = 박용철 강화군수가 강화군의 숙원 사업인 ‘강화연결 전철’ 신설을 제2차 인천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할 것을 인천시와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박 군수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강화군은 수도권에 위치하면서도 철도 접근성이 전무한 유일한 지역”이라며 “인천 전역에 철도망 구축을 추진하면서 육지와 연결된 강화만 배제한 것은 명백한 형평성 위배”라고 지적했다. 박 군수는 현재 수립 중인 ‘2035년 목표 제2차 인천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서 강화가 제외된 점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해당 계획은 반드시 수정되어 강화 연결 철도를 포함해야 한다”며, 7만 강화군민 역시 인천시민으로서 동등한 교통권을 보장받아야 함을 역설했다. 강화군은 역사·문화·안보·생태의 요충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열악한 교통 인프라가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최대 장애물로 작용해 왔다. 박 군수는 “출퇴근, 통학, 의료 이용을 위해 장시간 도로 교통에만 의존해야 하는 현실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화군은 전철 연결이 단순한 지역 민원을 넘어 국가적 과제라는 입장이다. 연간 약 1,700만 명이 방문하는 수도권 대표 관광지로서, 전철 연결 시 체류형 관광으로의 전환과 지역 상권 활성화, 청년 및 기업 유입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접경지역이라는 전략적 특수성을 고려할 때, 교통 인프라 확충은 국가 균형발전과 안보 측면에서도 필수적인 요소다. 박 군수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두 가지 핵심 요구사항을 공식 발표했다. 첫째 강화연결 철도의 제2차 인천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즉각 반영 둘째 인천시·중앙정부의 강화 교통인프라 확충 협의체 즉시 구성, 특히 강화군은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향후 조직개편을 단행할 예정이다. ▲전철유치팀을 비롯해 ▲계양~강화 고속도로 ▲영종~강화 연륙교 ▲M버스 신설 등을 전담할 전문 조직 부서를 신설하여 강화의 교통복지를 한 단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박용철 군수는 “강화연결 전철은 강화의 미래를 결정지을 핵심 성장동력”이라며 “우리 아이들이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고 어르신들이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천시와 정부의 책임 있는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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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4

• 강화군은 강화군내 장애인 인권유린 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강화군은 최근 관내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들과 그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사안은 수사결과에 따라 매우 심각한 장애인 인권 유린 행위가 될 수 있기에 엄중하게 대처하고 있음을 밝힙니다. 1. 강화군은 이번 사안과 관련하여,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전문조사기관에 맡겨 피해 장애인들에 대한 심층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결과는 즉시 수사기관(서울경찰청)에 제출되어 수사의 핵심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정보 공개 여부는 개인정보 보호 및 피해자 인권보호와 직결된 사안으로 수사 절차법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결정할 사안입니다. 무엇보다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물과 조사 기록의 공개 여부를 판단하는 권한은 지자체가 아닌 수사 기관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강화군은 경찰에서 장애인에 대한 성폭행이 확인되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면, 그 즉시 해당 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강력한 행정 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또한, 여성 잔류자 4명에 대해서는 조속히 타 지역시설로 전원 조치할 예정이며, 남성의 경우도 즉시 2차 심층조사를 통해 학대 정황이 확인되면, 신고 및 전원 조치할 예정입니다. 4. 앞으로도 강화군은 장애인들의 인권유린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며,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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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9

• 남을 깎아내리는 대신 자신을 바르게 다스리는 ‘정기위선(正己爲先)’의 자세가 필요하다

  최근 한연희씨는 보도자료를 내고, 교동 앞바다 조업한계선을 조정하면서 교동도 죽산포 앞바다와 서검도 앞바다를 빼놓고 조정해 어민들이 파산하고 있는데, “강화군은 모르쇠 한다”고 주장했다. 또, 관련 어민들과 대통령실을 찾아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했다고 본인 자랑을 한다. 본인의 역할을 내세우는 건 자유지만, 타인의 노력을 폄훼하는 것은 그 의도가 불편할 수밖에 없다. 죽산포·서검도 앞바다는 조업한계선 이북에 있어, 이곳에서의 조업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하지만, 그동안 관행적으로 조업한계선 위반 처분 없이 수십년 동안 조업 및 항행을 해왔다. 이에 관련 어민들은 강화군에 조업한계선을 확대해 합법적인 조업이 가능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고, 2023년 강화군과 인천시, 배준영 국회의원은 어민들의 요청을 반영한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개정을 정부 관계자를 만나 수차례 건의한 바 있다. 2023년 정부는 일부 확대는 수용했지만, 죽산포항과 서검항 앞바다에 대해서는 한강하구 중립수역 경계선과 인접해 있다는 점, 안보 상황과 경비 여건 등을 이유로 불수용했다. 또한, 강화군은 조업환경 개선을 위해 ‘일출~일몰’로 제한된 어선 출입항 가능 시간을 ‘일출 2시간 전~일몰 2시간 후’로 확대해 달라고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수차례 면담도 진행했으나, 올해 11월 정부는 ‘일출 30분 전~일몰 30분 전’으로만 확대 가능한 것으로 회신한 바 있다. 이처럼 강화군은 어민들의 요청을 받들어 조업환경 개선을 위해 중앙정부와 다각도로 해결책 마련에 전력해 왔다. 다만, 기초자치단체가 가진 권한의 한계로 인해 일부만 반영된 것으로, 한연희씨 주장처럼 강화군이 모르쇠 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유교적 가르침에 ‘정기위선(正己爲先)’이라는 말이 있다. 남을 폄훼하거나 깎아내리는 대신, 먼저 자신의 내면을 바르게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군민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실 것이라 믿는다. 강화군은 앞으로도 교동도·서검도 어민들은 물론이고, 우리 어민들의 목소리를 더 경청하고, 불편해소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며, 중앙정부와도 긴밀히 문제해결을 위해 협의해 나갈 것이다. 2025. 12. 9. 강화군 공보협력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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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0

• 화개정원 사업 관련 국고보조금 등 반환에 대한 강화군 입장문

  최근 모 시민단체에서 강화군이 시행한 화개정원 조성사업 관련 국고보조금 반환에 대한 진상을 밝혀달라는 진정이 있었습니다. 이에 강화군은 군민들께 국고보조금 반환 관련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히고,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화개정원은 故 유천호 군수의 공약사업으로 추진되어 2023년 개장 했습니다. 현재까지 방문객이 180만명에 이르렀고, 특히 2025년 한국관광공사의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될 정도로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또한, 자체조사에 따르면 지역경제활성화 효과도 년간 298억원에 달할 정도로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큰 지방정원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 과정에서 일부 사업비가 규정에 맞지 않게 쓰여진 것이 2024년 행정안전부의 감사에서 밝혀졌습니다. 화개산전망대 공사에 사용된 사업비 중 일부가 사업변경 승인없이 타 사업비를 전용해 사용한 것으로 지적받은 것입니다. 교동도 문화마을 가꾸기 사업(57억원), 교동도 힐링공원 조성사업(27억원) 등 4개 사업, 국시비 보조금 총 99억원입니다. 이에 최근 행정안전부와 인천시는 국고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것으로 관련 사업비 전액을 반환할 것을 통보했고, 보조금 사용 위반에 따른 제재부가금도 156억원을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강화군은 행정안전부의 지적대로 행정적 미숙함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다만, 공공의 목적으로 열악한 교동면 지역의 관광자원화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관련자들이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목적 외로 사용했다고 지적받은 교동도 문화마을 가꾸기 사업과 교동 힐링공원 조성사업 등은 교동도 내에서의 사업 위치변경과 일부 내용이 유사한 사업을 통합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적인 예산운용과 중복투자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당시에는 사업 변경 없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감사과정에서 위와 같은 강화군의 입장을 피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국고보조금 반환과 제재부가금이 부과된 것입니다. 최초 행정안전부는 규정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반환금의 300%를 적용해 300억원을 부과했습니다. 박용철 군수는 수차례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사업비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었고, 강화군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해 처분을 경감해 달라”고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제재부가금을 절반 가까이 낮추고, 그 돈도 내년부터 3년 동안 분납하는 것으로 수정되어 재정적 부담을 다소 덜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반환금 및 제재부가금에 대한 예산은 연말 추경과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며, 군의회 의원님들께는 사전에 설명드렸고, 추후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충분히 이해를 구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군민 여러분들께서 반환금 납부로 군민복지 및 정주여건 개선 등 민생예산 편성이 어렵지 않느냐는 걱정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강화군은 군민 복리증진을 위한 예산, 강화군 미래를 위한 예산은 단 한푼도 줄이지 않겠습니다. 나아가 군민의 복리증진 사업은 그 효과와 중요성을 고려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더 많은 국비 확보를 통해 강화발전의 기반을 쌓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특정 시민단체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강화군에서 사실을 숨기려고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행정안전부 감사결과는 이미 공개되어 있어 누구든 열람할 수 있고, 박용철 군수는 일부 언론사와의 인터뷰 등을 통해 이미 이 사실을 밝혔고 군민들께 이해를 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강화군 차원에서도 군민을 대표하는 군의회 전체 의원님들께도 사전에 보고드렸고, 군민들께도 최종적인 행정절차가 마무리된 후 공식적으로 투명하게 설명드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감출 수도 없고, 감춰서도 안되는 일입니다. 한편, 이번 일로 시민단체에서는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기관 고발과 구상권 청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강화군은 몇 번을 반성하고 사죄드려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이 사안 관련된 전임 군수님은 이미 고인이 되셨고, 관계자들은 ▲중앙부처로부터 공무원으로서 불명예스러운 행정징계를 받았다는 점, ▲사적인 이해를 취한 것이 아니라 공공의 목적으로 사업비를 사용한 점, ▲화개정원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되었다는 점 등을 참작해 더 이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은 가혹하다는 판단입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하시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을 하는 과정에 실수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강화군 전 공직자는 이번 일을 계기로 심기일전해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강화발전과 군민행복만을 위해 더욱 헌신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군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죄드립니다. 2025년 10월 21일 강 화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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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