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 이재명, 1심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피선거권 박탈 위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15일 오후 선고공판에서 검찰이 기소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21년 대선 후보 신분으로 방송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발언한 점을 문제 삼아 허위사실로 기소했다. 또한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관련해 "국토교통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한 발언 역시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 두 사건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으며, 재판부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시킬 수 있다"며 "피고인의 발언은 방송 매체를 통해 널리 전파되어 파급력이 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엄중한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이 대표는 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 관련 또 다른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어 사법 리스크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 대표 측은 항소 의사를 밝히며 "끝까지 법적 대응을 통해 무죄를 증명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판결은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4개 재판 중 첫 번째 결과로,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 강화군의회, 강화군 전역 위험구역 설정, 적극 지지 표명

  강화군의회(의장직무대리 부의장 한승희)는 지난 1일 강화군이 발표한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위험구역 설정 행정명령에 대해 “적극 지지하며 환영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화군의회 의원들은 “강화군 북단 접경지역 주민들은 지난 7월부터 계속되는 북한의 대남방송으로 일상이 무너지는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다”고 전하며, 이어 “이러한 접경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험한 행동이자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원하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바람과 여망을 일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한 강화군의회 의원들은 “위험구역 설정은 강화 주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제한이며,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대북전단 등의 살포를 하지 말아 달라”는 뜻을 밝혔다. 한편, 강화군의회는 국회, 인천시 및 중앙부처에 북한 대남 소음 방송 피해 예방책 마련과 재정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 강화군, 전 지역 ‘위험구역 설정’ 대북 전단 살포 행위 금지 행정명령 전격 발동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2024년 11월 1일부로 강화군 전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대북전단 살포자 출입통제 및 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전격적으로 발동했다. 강화군은 지난 7월부터 계속되는 북한의 소음 방송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으며, 주민들은 피해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강화군 지역주민들은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오물 풍선 등 최근 북한의 도발을 유발했다고 판단하여 이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강화군은 북한의 도발 위험이 큰 접경 지역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1조에 근거해 강화군 전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 강화군은 위험구역 내 금지 행위로서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을 통제하고, 대북 전단 등 관련 물품 준비, 운반, 살포 및 사용 등을 금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 것이다. 위험구역 설정 해제는 향후 지역 상황에 따라 고려할 계획이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군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군민의 안전과 일상 회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 한연희 상승세 뚜렷, 박용철 큰폭 하락...오차 범위내 초접전

  한연희 강화군수 후보(더불어민주당)는 10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에 걸쳐 13시간 동안 조사된 여론조사기관 ㈜여론조사꽃의 결과에 따르면 박용철 후보와 오차범위내 3.1% 포인트로 초 접전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꽃이 조사한 결과를 발표한 ‘김어준의 뉴스공장 겸손은 힘들다’ 유튜브 생방송 분석에서는 한연희 후보가 성별로는 남성 보다는 여성, 2권역 (선원, 불은, 길상, 화도, 양도, 내가, 삼산, 서도면) 보다는, 1권역 (강화읍, 하점, 양사, 송해, 교동면)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18-29세 40,4%, 40대 44,9%, 50대 42,8%, 60대 49,6%로 상대후보 보다 높은 지지율을 보이는 것으로 10대와 20대, 40대, 50대, 60대의 지지율이 많게는 15.3%에서 적게는 9,1% 포인트까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 초박빙을 기록한 것이다. 분석에 따르면 한연희 후보는 30대를 제외한 10대부터 60대까지 고른 지지율 우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관련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길리서치가 지난 5~6일 18세 이상 강화군지역 남녀 504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무선 100% ARS 방식, 응답률 9.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에서 박 후보는 53.0%로, 한연희 더불어민주당 후보(31.0%)를 앞서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이 두 결과를 비교해 보면 불과 3-6일 사이 여론조사 결과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연희 후보는 6.3% 높게 나온 반면, 박 후보는 53.0%에서 40.4로 무려 12.6% 포인트로 큰폭 하락했다. 최근 호별방문 선거법 위반 기소와 과거 도박 의혹까지 후보의 리스크가 크게 작용한게 아닌가 지역 정가는 분석하고 있다. 한연희 후보 선거대책본부에 따르면 “상대후보는 이전 조사보다 점점 하락세를 보이는 반면, 한연희 후보는 선거일이 가까울수록 상승세가 무섭다”며 “특히 유세 현장에 나가봐도 이제는 바꿔야 한다며 청렴하고 정직한 한연희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의 지지 열기가 뜨겁다”고 말했다. 한연희 후보 측은 또 “한연희의 실제 지지율은 여론조사기관의 발표보다 평균 11% 이상 높게 나타났다. 2022년 6월 여론조사기관의 발표는 한연희 24.9%였는데 개표 결과는 10.5 높은 35.4%였고, 2018년 6월 여론조사기관의 발표는 한연희 14.3%였는데 개표 결과는 12.3 높은 26.6%였다. 따라서 오늘 ㈜여론조사꽃에서 발표한 한연희 37.3%는 10월16일 투표에서 12-13% 높아져 50% 가까이 나온다고 조심스럽게 예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기 여론조사 인용 > 조사의뢰자: (주)여론조사꽃 자체조사 조사기관명:㈜여론조사꽃 조사기간: 2024년 10월7일-9일 (3일간) 13시간 조사 조사방법:무선전화면접 100% 무선전화번호, 휴대전화 가상번호 조사대상 :인천광역시 강화군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응답률:25.2% 응답자수:503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4%P 위 조사는 공표보도금지기간 이전에 완료된 조사입니다. 2018년 여론조사 -조사의뢰자:강화섬신문 -조사기관:(주)코리아정보리서치 -조사기간:2018년 5월 23일 -조사방법:조사방법 유선 ARS 100% 2022년 여론조사 -조사의뢰자:데일리강화와 바른언론 -조사기관:㈜코리아정보리서치 중부본부 -조사기간:2022년 5월 20일~21일 -조사방법:무선 ARS 91%, 유선 ARS 9%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 한연희 강화군수 후보, 토론회 통해 메가톤급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 한연희 강화군수가 토론회에 참가하고 있다. 한연희 강화군수 후보(더불어민주당)는 10월 7일 오후 1:30분부터 80분가량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토론회를 가졌다. 한 후보는 토론회에서 강화군 지역경제를 살리고, 강화군민을 30년 먹여 살릴, 메가톤급 굵직한 공약 2가지를 발표했다. 첫째는 이미 언론을 통해 여러차례 발표한 바 있는, 국제 말산업클러스터를 통해 말산업특구를 조성하여 강화군의 세수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에 따르면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조성 예정지역과 연결되는 인접 지역 5.94k㎡(약180만평)의 부지에 국제승마타운/경주마힐링타운/융·복합산업타운/쇼핑호텔숙문화예술공연타운/레저스포츠타운/그린에너지생산단지와 각종 인프라가 갖추어진 융복합레저산업타운 강화 국제말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인천국제공항을 찾는 외국인과 수도권 2500만 시민들을 위한 국제관광명소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기대 효과로는 연간 약 4조 원 이상의 부가가치 창출과 연간 약 3만 개 이상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연간 약 3천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며,연간 약 2천억 원 이상의 강화군 세외 수익 확대가 기대되는 사업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한 후보는 이미 이를 위해 국회 농수축산식품위원회 어기구 위원장가 업무협약을 통해 국회 차원의 지원을 협약한바 있어, 국제말산업클러스터 조성과 유치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연희 후보는 두 번째 공약으로 강화군민들이 주주로 참여 하는 '주식회사 강화도'를 설립하여 '강화군민을 먹여 살리겠다'고도 공언했다. 한 후보는 이에 대해 “주식회사 강화도는 강화도 자원을 사업화하여 강화군민 모두가 잘사는 강화군을 만들겠다는 것으로 이미 한 후보는 다년간 준비를 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강화군과 군민이 합심하여 자치적으로 지역개발사업을 강화군민들이 중심이 되어, 군민들이 계획하고, 군민들이 운영하여, 군민들이 수익을 얻는 군민들이 주인이 되는 군민 주주 기업”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여 획득한 사업수익을 군민 주주들께 배당하여 군민들의 소득에 보템을 주기 위한 강화군민 경제자립정책”이라고 소개했다. 주식회사 강화군의 예상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강화군 청소 방역 생활폐기물 재활용, 소각, 매립을 포함한 최종처리 등 환경관리사업 2. 강화 생수 생산 판매 사업 3. 태양광 조력 풍력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4. 강화군 공동주택건설 시행, 시공, 분양 사업 5. 강화군 대중교통 및 「관광지」 건설 및 운영 6. 군민과 관광객 편익을 위한 쇼핑센터 건설 및 운영 7. 마니산 「K-한방 약용식물 재배 및 생태 테마파크」 8. 건설 및 운영 사업, 9. 강화군 「국립 알파 타운」 건설 및 운영 (알츠하이머/파킨슨) 10. 각종 토목, 도로, 건축, 건설 시공 사업 한연희 후보가 당선된다면 국제말산업클러스터와 주식회사 강화도를 통해 강화군이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 비약적인 발전을 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 강화군, 집중호우 대응태세 돌입!

  강화군이 지난 17일 호우경보가 발효됨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는 등 주민 안전 관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18일 07시 기준 강화군 누적 강우량은 평균 286mm로 정전 및 도로 침수 등이 다수 발생하고, 산림청에서는 산사태 주의보도 심각단계로 격상했다. 이에 군은 주민 안전을 위해 윤도영 권한대행 주재로 상황 판단회의를 개최해 산사태 취약지역 인근 주민들에게 주민대피명령을 신속히 발동하고, 농지, 도로 침수지 등에 대한 신속 복구를 지시했다. 또한, 오는 주말까지 호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을 구성하고 주·야간 2개 조로 편성해 교대 근무 체계를 유지하며 각 읍면별 피해 상황 접수 등 발빠른 대응을 하고 있다. 또한, 13개 읍면에 수방자재를 전진 배치하는 등 현장 안전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다. 군은 앞으로도 장마철 기간 동안 수시로 현장 점검하며, 주민의 안전을 위해 인명피해 우려가 있을 경우 사전 대피를 추진하고, 재해예방이 필요한 사업에는 예산을 아낌없이 투입하는 등 철저히 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윤도영 권한대행은 “무엇보다 강화군민의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 앞으로도 산사태나 붕괴 우려 지역 등 철저한 사전예찰을 통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 [속보] 이재명, 1심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피선거권 박탈 위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15일 오후 선고공판에서 검찰이 기소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21년 대선 후보 신분으로 방송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발언한 점을 문제 삼아 허위사실로 기소했다. 또한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관련해 "국토교통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한 발언 역시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 두 사건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으며, 재판부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시킬 수 있다"며 "피고인의 발언은 방송 매체를 통해 널리 전파되어 파급력이 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엄중한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이 대표는 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 관련 또 다른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어 사법 리스크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 대표 측은 항소 의사를 밝히며 "끝까지 법적 대응을 통해 무죄를 증명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판결은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4개 재판 중 첫 번째 결과로,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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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5

• 강화군의회, 강화군 전역 위험구역 설정, 적극 지지 표명

  강화군의회(의장직무대리 부의장 한승희)는 지난 1일 강화군이 발표한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위험구역 설정 행정명령에 대해 “적극 지지하며 환영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화군의회 의원들은 “강화군 북단 접경지역 주민들은 지난 7월부터 계속되는 북한의 대남방송으로 일상이 무너지는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다”고 전하며, 이어 “이러한 접경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험한 행동이자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원하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바람과 여망을 일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한 강화군의회 의원들은 “위험구역 설정은 강화 주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제한이며,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대북전단 등의 살포를 하지 말아 달라”는 뜻을 밝혔다. 한편, 강화군의회는 국회, 인천시 및 중앙부처에 북한 대남 소음 방송 피해 예방책 마련과 재정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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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4

• 강화군, 전 지역 ‘위험구역 설정’ 대북 전단 살포 행위 금지 행정명령 전격 발동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2024년 11월 1일부로 강화군 전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대북전단 살포자 출입통제 및 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전격적으로 발동했다. 강화군은 지난 7월부터 계속되는 북한의 소음 방송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으며, 주민들은 피해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강화군 지역주민들은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오물 풍선 등 최근 북한의 도발을 유발했다고 판단하여 이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강화군은 북한의 도발 위험이 큰 접경 지역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1조에 근거해 강화군 전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 강화군은 위험구역 내 금지 행위로서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을 통제하고, 대북 전단 등 관련 물품 준비, 운반, 살포 및 사용 등을 금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 것이다. 위험구역 설정 해제는 향후 지역 상황에 따라 고려할 계획이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군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군민의 안전과 일상 회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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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31

• 한연희 상승세 뚜렷, 박용철 큰폭 하락...오차 범위내 초접전

  한연희 강화군수 후보(더불어민주당)는 10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에 걸쳐 13시간 동안 조사된 여론조사기관 ㈜여론조사꽃의 결과에 따르면 박용철 후보와 오차범위내 3.1% 포인트로 초 접전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꽃이 조사한 결과를 발표한 ‘김어준의 뉴스공장 겸손은 힘들다’ 유튜브 생방송 분석에서는 한연희 후보가 성별로는 남성 보다는 여성, 2권역 (선원, 불은, 길상, 화도, 양도, 내가, 삼산, 서도면) 보다는, 1권역 (강화읍, 하점, 양사, 송해, 교동면)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18-29세 40,4%, 40대 44,9%, 50대 42,8%, 60대 49,6%로 상대후보 보다 높은 지지율을 보이는 것으로 10대와 20대, 40대, 50대, 60대의 지지율이 많게는 15.3%에서 적게는 9,1% 포인트까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 초박빙을 기록한 것이다. 분석에 따르면 한연희 후보는 30대를 제외한 10대부터 60대까지 고른 지지율 우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관련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길리서치가 지난 5~6일 18세 이상 강화군지역 남녀 504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무선 100% ARS 방식, 응답률 9.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에서 박 후보는 53.0%로, 한연희 더불어민주당 후보(31.0%)를 앞서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이 두 결과를 비교해 보면 불과 3-6일 사이 여론조사 결과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연희 후보는 6.3% 높게 나온 반면, 박 후보는 53.0%에서 40.4로 무려 12.6% 포인트로 큰폭 하락했다. 최근 호별방문 선거법 위반 기소와 과거 도박 의혹까지 후보의 리스크가 크게 작용한게 아닌가 지역 정가는 분석하고 있다. 한연희 후보 선거대책본부에 따르면 “상대후보는 이전 조사보다 점점 하락세를 보이는 반면, 한연희 후보는 선거일이 가까울수록 상승세가 무섭다”며 “특히 유세 현장에 나가봐도 이제는 바꿔야 한다며 청렴하고 정직한 한연희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의 지지 열기가 뜨겁다”고 말했다. 한연희 후보 측은 또 “한연희의 실제 지지율은 여론조사기관의 발표보다 평균 11% 이상 높게 나타났다. 2022년 6월 여론조사기관의 발표는 한연희 24.9%였는데 개표 결과는 10.5 높은 35.4%였고, 2018년 6월 여론조사기관의 발표는 한연희 14.3%였는데 개표 결과는 12.3 높은 26.6%였다. 따라서 오늘 ㈜여론조사꽃에서 발표한 한연희 37.3%는 10월16일 투표에서 12-13% 높아져 50% 가까이 나온다고 조심스럽게 예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기 여론조사 인용 > 조사의뢰자: (주)여론조사꽃 자체조사 조사기관명:㈜여론조사꽃 조사기간: 2024년 10월7일-9일 (3일간) 13시간 조사 조사방법:무선전화면접 100% 무선전화번호, 휴대전화 가상번호 조사대상 :인천광역시 강화군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응답률:25.2% 응답자수:503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4%P 위 조사는 공표보도금지기간 이전에 완료된 조사입니다. 2018년 여론조사 -조사의뢰자:강화섬신문 -조사기관:(주)코리아정보리서치 -조사기간:2018년 5월 23일 -조사방법:조사방법 유선 ARS 100% 2022년 여론조사 -조사의뢰자:데일리강화와 바른언론 -조사기관:㈜코리아정보리서치 중부본부 -조사기간:2022년 5월 20일~21일 -조사방법:무선 ARS 91%, 유선 ARS 9%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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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11

• 한연희 강화군수 후보, 토론회 통해 메가톤급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 한연희 강화군수가 토론회에 참가하고 있다. 한연희 강화군수 후보(더불어민주당)는 10월 7일 오후 1:30분부터 80분가량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토론회를 가졌다. 한 후보는 토론회에서 강화군 지역경제를 살리고, 강화군민을 30년 먹여 살릴, 메가톤급 굵직한 공약 2가지를 발표했다. 첫째는 이미 언론을 통해 여러차례 발표한 바 있는, 국제 말산업클러스터를 통해 말산업특구를 조성하여 강화군의 세수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에 따르면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조성 예정지역과 연결되는 인접 지역 5.94k㎡(약180만평)의 부지에 국제승마타운/경주마힐링타운/융·복합산업타운/쇼핑호텔숙문화예술공연타운/레저스포츠타운/그린에너지생산단지와 각종 인프라가 갖추어진 융복합레저산업타운 강화 국제말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인천국제공항을 찾는 외국인과 수도권 2500만 시민들을 위한 국제관광명소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기대 효과로는 연간 약 4조 원 이상의 부가가치 창출과 연간 약 3만 개 이상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연간 약 3천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며,연간 약 2천억 원 이상의 강화군 세외 수익 확대가 기대되는 사업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한 후보는 이미 이를 위해 국회 농수축산식품위원회 어기구 위원장가 업무협약을 통해 국회 차원의 지원을 협약한바 있어, 국제말산업클러스터 조성과 유치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연희 후보는 두 번째 공약으로 강화군민들이 주주로 참여 하는 '주식회사 강화도'를 설립하여 '강화군민을 먹여 살리겠다'고도 공언했다. 한 후보는 이에 대해 “주식회사 강화도는 강화도 자원을 사업화하여 강화군민 모두가 잘사는 강화군을 만들겠다는 것으로 이미 한 후보는 다년간 준비를 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강화군과 군민이 합심하여 자치적으로 지역개발사업을 강화군민들이 중심이 되어, 군민들이 계획하고, 군민들이 운영하여, 군민들이 수익을 얻는 군민들이 주인이 되는 군민 주주 기업”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여 획득한 사업수익을 군민 주주들께 배당하여 군민들의 소득에 보템을 주기 위한 강화군민 경제자립정책”이라고 소개했다. 주식회사 강화군의 예상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강화군 청소 방역 생활폐기물 재활용, 소각, 매립을 포함한 최종처리 등 환경관리사업 2. 강화 생수 생산 판매 사업 3. 태양광 조력 풍력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4. 강화군 공동주택건설 시행, 시공, 분양 사업 5. 강화군 대중교통 및 「관광지」 건설 및 운영 6. 군민과 관광객 편익을 위한 쇼핑센터 건설 및 운영 7. 마니산 「K-한방 약용식물 재배 및 생태 테마파크」 8. 건설 및 운영 사업, 9. 강화군 「국립 알파 타운」 건설 및 운영 (알츠하이머/파킨슨) 10. 각종 토목, 도로, 건축, 건설 시공 사업 한연희 후보가 당선된다면 국제말산업클러스터와 주식회사 강화도를 통해 강화군이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 비약적인 발전을 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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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7

• 강화군, 집중호우 대응태세 돌입!

  강화군이 지난 17일 호우경보가 발효됨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는 등 주민 안전 관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18일 07시 기준 강화군 누적 강우량은 평균 286mm로 정전 및 도로 침수 등이 다수 발생하고, 산림청에서는 산사태 주의보도 심각단계로 격상했다. 이에 군은 주민 안전을 위해 윤도영 권한대행 주재로 상황 판단회의를 개최해 산사태 취약지역 인근 주민들에게 주민대피명령을 신속히 발동하고, 농지, 도로 침수지 등에 대한 신속 복구를 지시했다. 또한, 오는 주말까지 호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을 구성하고 주·야간 2개 조로 편성해 교대 근무 체계를 유지하며 각 읍면별 피해 상황 접수 등 발빠른 대응을 하고 있다. 또한, 13개 읍면에 수방자재를 전진 배치하는 등 현장 안전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다. 군은 앞으로도 장마철 기간 동안 수시로 현장 점검하며, 주민의 안전을 위해 인명피해 우려가 있을 경우 사전 대피를 추진하고, 재해예방이 필요한 사업에는 예산을 아낌없이 투입하는 등 철저히 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윤도영 권한대행은 “무엇보다 강화군민의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 앞으로도 산사태나 붕괴 우려 지역 등 철저한 사전예찰을 통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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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8

실시간 핫이슈 기사

• [속보] 이재명, 1심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피선거권 박탈 위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15일 오후 선고공판에서 검찰이 기소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21년 대선 후보 신분으로 방송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발언한 점을 문제 삼아 허위사실로 기소했다. 또한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관련해 "국토교통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한 발언 역시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 두 사건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으며, 재판부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시킬 수 있다"며 "피고인의 발언은 방송 매체를 통해 널리 전파되어 파급력이 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엄중한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이 대표는 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 관련 또 다른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어 사법 리스크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 대표 측은 항소 의사를 밝히며 "끝까지 법적 대응을 통해 무죄를 증명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판결은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4개 재판 중 첫 번째 결과로,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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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5

• 강화군의회, 강화군 전역 위험구역 설정, 적극 지지 표명

  강화군의회(의장직무대리 부의장 한승희)는 지난 1일 강화군이 발표한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위험구역 설정 행정명령에 대해 “적극 지지하며 환영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화군의회 의원들은 “강화군 북단 접경지역 주민들은 지난 7월부터 계속되는 북한의 대남방송으로 일상이 무너지는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다”고 전하며, 이어 “이러한 접경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험한 행동이자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원하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바람과 여망을 일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한 강화군의회 의원들은 “위험구역 설정은 강화 주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제한이며,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대북전단 등의 살포를 하지 말아 달라”는 뜻을 밝혔다. 한편, 강화군의회는 국회, 인천시 및 중앙부처에 북한 대남 소음 방송 피해 예방책 마련과 재정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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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4

• 강화군, 전 지역 ‘위험구역 설정’ 대북 전단 살포 행위 금지 행정명령 전격 발동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2024년 11월 1일부로 강화군 전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대북전단 살포자 출입통제 및 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전격적으로 발동했다. 강화군은 지난 7월부터 계속되는 북한의 소음 방송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으며, 주민들은 피해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강화군 지역주민들은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오물 풍선 등 최근 북한의 도발을 유발했다고 판단하여 이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강화군은 북한의 도발 위험이 큰 접경 지역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1조에 근거해 강화군 전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 강화군은 위험구역 내 금지 행위로서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을 통제하고, 대북 전단 등 관련 물품 준비, 운반, 살포 및 사용 등을 금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 것이다. 위험구역 설정 해제는 향후 지역 상황에 따라 고려할 계획이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군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군민의 안전과 일상 회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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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31

• 한연희 상승세 뚜렷, 박용철 큰폭 하락...오차 범위내 초접전

  한연희 강화군수 후보(더불어민주당)는 10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에 걸쳐 13시간 동안 조사된 여론조사기관 ㈜여론조사꽃의 결과에 따르면 박용철 후보와 오차범위내 3.1% 포인트로 초 접전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꽃이 조사한 결과를 발표한 ‘김어준의 뉴스공장 겸손은 힘들다’ 유튜브 생방송 분석에서는 한연희 후보가 성별로는 남성 보다는 여성, 2권역 (선원, 불은, 길상, 화도, 양도, 내가, 삼산, 서도면) 보다는, 1권역 (강화읍, 하점, 양사, 송해, 교동면)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18-29세 40,4%, 40대 44,9%, 50대 42,8%, 60대 49,6%로 상대후보 보다 높은 지지율을 보이는 것으로 10대와 20대, 40대, 50대, 60대의 지지율이 많게는 15.3%에서 적게는 9,1% 포인트까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 초박빙을 기록한 것이다. 분석에 따르면 한연희 후보는 30대를 제외한 10대부터 60대까지 고른 지지율 우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관련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길리서치가 지난 5~6일 18세 이상 강화군지역 남녀 504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무선 100% ARS 방식, 응답률 9.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에서 박 후보는 53.0%로, 한연희 더불어민주당 후보(31.0%)를 앞서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이 두 결과를 비교해 보면 불과 3-6일 사이 여론조사 결과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연희 후보는 6.3% 높게 나온 반면, 박 후보는 53.0%에서 40.4로 무려 12.6% 포인트로 큰폭 하락했다. 최근 호별방문 선거법 위반 기소와 과거 도박 의혹까지 후보의 리스크가 크게 작용한게 아닌가 지역 정가는 분석하고 있다. 한연희 후보 선거대책본부에 따르면 “상대후보는 이전 조사보다 점점 하락세를 보이는 반면, 한연희 후보는 선거일이 가까울수록 상승세가 무섭다”며 “특히 유세 현장에 나가봐도 이제는 바꿔야 한다며 청렴하고 정직한 한연희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의 지지 열기가 뜨겁다”고 말했다. 한연희 후보 측은 또 “한연희의 실제 지지율은 여론조사기관의 발표보다 평균 11% 이상 높게 나타났다. 2022년 6월 여론조사기관의 발표는 한연희 24.9%였는데 개표 결과는 10.5 높은 35.4%였고, 2018년 6월 여론조사기관의 발표는 한연희 14.3%였는데 개표 결과는 12.3 높은 26.6%였다. 따라서 오늘 ㈜여론조사꽃에서 발표한 한연희 37.3%는 10월16일 투표에서 12-13% 높아져 50% 가까이 나온다고 조심스럽게 예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기 여론조사 인용 > 조사의뢰자: (주)여론조사꽃 자체조사 조사기관명:㈜여론조사꽃 조사기간: 2024년 10월7일-9일 (3일간) 13시간 조사 조사방법:무선전화면접 100% 무선전화번호, 휴대전화 가상번호 조사대상 :인천광역시 강화군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응답률:25.2% 응답자수:503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4%P 위 조사는 공표보도금지기간 이전에 완료된 조사입니다. 2018년 여론조사 -조사의뢰자:강화섬신문 -조사기관:(주)코리아정보리서치 -조사기간:2018년 5월 23일 -조사방법:조사방법 유선 ARS 100% 2022년 여론조사 -조사의뢰자:데일리강화와 바른언론 -조사기관:㈜코리아정보리서치 중부본부 -조사기간:2022년 5월 20일~21일 -조사방법:무선 ARS 91%, 유선 ARS 9%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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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11

• 한연희 강화군수 후보, 토론회 통해 메가톤급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 한연희 강화군수가 토론회에 참가하고 있다. 한연희 강화군수 후보(더불어민주당)는 10월 7일 오후 1:30분부터 80분가량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토론회를 가졌다. 한 후보는 토론회에서 강화군 지역경제를 살리고, 강화군민을 30년 먹여 살릴, 메가톤급 굵직한 공약 2가지를 발표했다. 첫째는 이미 언론을 통해 여러차례 발표한 바 있는, 국제 말산업클러스터를 통해 말산업특구를 조성하여 강화군의 세수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에 따르면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조성 예정지역과 연결되는 인접 지역 5.94k㎡(약180만평)의 부지에 국제승마타운/경주마힐링타운/융·복합산업타운/쇼핑호텔숙문화예술공연타운/레저스포츠타운/그린에너지생산단지와 각종 인프라가 갖추어진 융복합레저산업타운 강화 국제말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인천국제공항을 찾는 외국인과 수도권 2500만 시민들을 위한 국제관광명소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기대 효과로는 연간 약 4조 원 이상의 부가가치 창출과 연간 약 3만 개 이상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연간 약 3천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며,연간 약 2천억 원 이상의 강화군 세외 수익 확대가 기대되는 사업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한 후보는 이미 이를 위해 국회 농수축산식품위원회 어기구 위원장가 업무협약을 통해 국회 차원의 지원을 협약한바 있어, 국제말산업클러스터 조성과 유치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연희 후보는 두 번째 공약으로 강화군민들이 주주로 참여 하는 '주식회사 강화도'를 설립하여 '강화군민을 먹여 살리겠다'고도 공언했다. 한 후보는 이에 대해 “주식회사 강화도는 강화도 자원을 사업화하여 강화군민 모두가 잘사는 강화군을 만들겠다는 것으로 이미 한 후보는 다년간 준비를 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강화군과 군민이 합심하여 자치적으로 지역개발사업을 강화군민들이 중심이 되어, 군민들이 계획하고, 군민들이 운영하여, 군민들이 수익을 얻는 군민들이 주인이 되는 군민 주주 기업”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여 획득한 사업수익을 군민 주주들께 배당하여 군민들의 소득에 보템을 주기 위한 강화군민 경제자립정책”이라고 소개했다. 주식회사 강화군의 예상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강화군 청소 방역 생활폐기물 재활용, 소각, 매립을 포함한 최종처리 등 환경관리사업 2. 강화 생수 생산 판매 사업 3. 태양광 조력 풍력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4. 강화군 공동주택건설 시행, 시공, 분양 사업 5. 강화군 대중교통 및 「관광지」 건설 및 운영 6. 군민과 관광객 편익을 위한 쇼핑센터 건설 및 운영 7. 마니산 「K-한방 약용식물 재배 및 생태 테마파크」 8. 건설 및 운영 사업, 9. 강화군 「국립 알파 타운」 건설 및 운영 (알츠하이머/파킨슨) 10. 각종 토목, 도로, 건축, 건설 시공 사업 한연희 후보가 당선된다면 국제말산업클러스터와 주식회사 강화도를 통해 강화군이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 비약적인 발전을 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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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7

• 서울남부지방법원 강화군수 경선 탈락 안영수 '공천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서울 남부지방법원 민사 51부는 오늘(25일) 안영수 전 시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10·16 강화군수 보궐선거 국민의힘 후보 선정 경선에서 22년 5월 탈당 경력으로 인해 경선에서 3%포인트 감점을 받는 등 최종 경선에서 탈락한 안영수(72) 전 인천시의원이 제기한 ‘공천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안 전 의원은 "당의 요청으로 탈당했을 뿐 자의적으로 탈당한 것이 아니라 이를 경선 감점 요인으로 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제기했지만, 법원은 받아주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2차례 경선을 거쳐 지난 14일 박용철 전 인천시의원을 강화군수 후보자로 확정했다. 안 전 의원은 이날 강화일보와의 통화에서, 1.64%로 졌는데 만약 "탈당 감점 3점이 미적용 되었으면 내가 국민의 힘 강화군수 보궐선거 후보자가 되었을 것" 이라며, 공천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줄 알았는데 우리 측 입장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정당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이런 판결을 내린 것 같고 무척 가슴이 아프며, 이번 공천은 한 사람을 밀어 주기 위한 공천이라고 꼬집었다. 박용철 후보나 안상수 무소속 후보 둘 중에 누구를 적극적으로 도울 거냐는 질문에는, 현재로서는 그냥 조용히 있고 싶다고 말하며 불편한 심정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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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25

• 대학병원 의사 대리수술 의혹! 솜방망이 처벌이 원인? 시민단체, 대리수술 등 불법행위 의료계 퇴출해야!

  ♣左부터 이보영, 이근철,송운학♣ 3일 KBS, JTBC와 각 언론에서 “영업사원이 인공 관절 ‘쑥’”?…이대 서울병원 ‘무면허 수술’ 의혹, 아직도 이런 의사가…영업사원한테 관절 수술 맡긴 대학병원 의사, 이대 서울병원 '인공 관절' 무면허 수술 의혹…경찰 수사 착수 등 대리수술 관련 기사가 언론에 잇달아 보도되었다. 방송 보도로는 이대 서울병원에서 의료기기업체 직원이 수술실에 들어와 의료행위를 했다는 의혹 보도이다. 즉 정형외과 의사 대신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이 부품을 교체했다면서, A 교수가 인공 관절 부품을 바꾸려다 실패하자, 이 영업사원이 직접 교체했단 구체적인 제보도 나왔다. 이에 4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의료계 대리·유령수술로 인해 국민 건강과 귀중한 생명을 위협받고 있다면서 시민사회단체들은 솜방망이 처벌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공익감시 민권회의(의장 송운학), 국민연대(상임대표 이근철),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공동의장 이보영), 가칭) 국민생명안전네트워크 외시민사회단체는 4일 대리·유령수술은 중대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법원과 검찰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보특법)’을 적용 면허 취소, 자격정지 등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최근 관절·척추, 미용·성형 등 의료계 각 분야에서 대리수술 문제가 끊이지 않고 불거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처벌 수위가 미약해 실질적인 제재 효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환자의 안전을 무시하고 돈벌이에 급급한 일부 의료인들이 대리수술을 지속해서 자행하면서 의료 사고의 발생 위험이 커지고 의료시스템 자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 훼손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부 개인병원이 아닌 이대 서울병원에서조차 “대리수술 의혹 등 심각한 불법행위 발생은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됨으로써 불법적 대리수술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지난 앞서 지난 5월에는 한 강남 유명 관절 전문병원에서 의료기기업체 직원들을 수술에 참여시킨 혐의로 병원장과 의사, 업체 직원 등 10명이 검찰에서 기소해 재판에 넘겨져 재판 중인데도 이런 대학병원에서도 황당한 사건이 발생한 것은 “의사들이 대리수술 불감증!”에 빠진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송운학 공익감시민권회의 의장은 최근 언론에 빈번하게 보도되고 있는 무면허 의료행위 및 이로 인한 사망 등 의료 사고가 더 침묵과 수수방관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데 처벌은 상식에 반할 정도로 솜방망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송 의장은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사람과 지시한 사람 모두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또, 이를 지시한 의사에게는 3개월 면허 정지 처분도 내릴 수 있는 생각보다 형량이 너무 가볍고, 게다가 실제로 최고형이 확정된 사례도 거의 없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대리수술 등 무면허 대리의료행위가 끊임없이 이어져 왔고, 그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송 의장은 따라서 보건범죄단속법 제5조와 제6조 및 제7조를 모두 적용해서 엄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보특법을 적용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고, 양벌규정에 따라 의료법인 등에 1억 원까지 벌금을 병과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끝으로 10일 시작되는 강남 관절 전문 대형병원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무면허 의료행위 재판에서 검찰은 단순하게 의료법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경찰 의견에 따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약칭 보건범죄단속법)을 적용하는 등 공소장을 변경해야만 한다면서 발언을 마쳤다. 단체들은 서울 중앙지검에 의료법 위반을 ‘보특법’을 적용하는 공소장변경 의견서와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에 과거 대리·유령 수술 사례와 판례 등 의견서를 제출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단체들은 ▲대형로펌 전관과 유착된 솜방망이 처벌 의혹, ▲행정기관 관리 감독 부실이 원인! ▲검찰은 대리·유령 수술은 의료법 아닌 보특법 기소, 면허 취소 등 처벌! ▲환자를 돈벌이로 여기는 대리·유령 수술 엄중 처벌로 의료업계 퇴출 등을 외치면서 법원 앞 삼거리에서 집회를 진행했다.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 발언 전문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공익감시 민권회의, 국민연대,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가칭) 국민생명 안전네트워크 등은 의료분야 전문 시민사회단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매우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를 거쳐 지난 2월 28일 의대 증원에 관련된 기자회견을 개최했고, 오늘 무면허 의료문제로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최근 언론에 빈번하게 보도되고 있는 무면허 의료행위 및 이로 인한 사망 등 의료 사고가 더 침묵과 수수방관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데도 처벌은 상식에 반할 정도로 솜방망이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사람과 지시한 사람 모두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이를 지시한 의사에게는 3개월 면허 정지 처분도 내릴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형량이 너무 가볍습니다. 게다가 실제로 최고형이 확정된 사례도 거의 없습니다. 어제 몇몇 언론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모 대학교 서울병원에서 무면허 의료행위가 있었습니다. 병원 측이 자체 진상조사를 거쳐 A 교수를 징계위에 회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당 영업사원은 부품설명 때문에 수술방에 들어갔지, 의료행위를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검찰과 경찰은 범죄혐의자들이 엄벌을 받도록 철저하게 수사하고 신속하게 기소해서 이런 무면허 의료행위 및 이로 인한 건강피해 등을 근절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대리수술 등 무면허 대리의료행위가 끊임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방적으로 의대 증원을 밀어붙여 의정갈등을 야기하여 현재 응급필수 의료체계 등 의료시스템 전체가 붕괴할 위기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은 의료계 등 국민합의에 기초해야 합니다. 특히, 의료법에 따른 범죄를 가중 처벌할 수 있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약칭: 보건범죄단속법 )을 적용하여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만 합니다. [시행 2021.1. 1.] [법률 제17761호, 2020. 12. 29., 타법개정] 예컨대, 보건범죄단속법 제5조와 제6조 및 제7조를 모두 적용해서 엄벌해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고, 양벌규정에 따라 의료법인 등에 1억 원까지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특히, 허가와 면허 및 등록을 취소하고, 면허 취소 또는 형 집행이 완료된 이후에도 범죄행위자 등은 그날로부터 5년간 해당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의료계를 포함한 국민합의에 기초하지 않는다면, 응급필수 의료체계를 비롯한 의료시스템이 붕괴할 위기에 빠질 것입니다. 반드시 9.10 시작되는 무면허 의료행위 재판에서 검찰은 단순하게 의료법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경찰 의견에 따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약칭 보건범죄단속법)을 적용하는 등 공소장을 변경해야만 합니다. 참고자료 보건범죄단속법 관련 조항 제5조(부정의료업자의 처벌)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1.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業)으로 한 행위 2.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이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 3.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 [전문개정 2011. 4. 12.] 제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조, 제3조, 제4조 및 제5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 12. 29.] 제7조(허가 취소) ① 이 법에 따라 처벌을 받았거나, 그 제품이 규격기준을 위반하여 인체에 유해하거나, 효능 또는 함량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검정된 영업에 대하여는 해당 허가, 면허 또는 등록을 관할하는 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환경부장관의 요구에 따라 그 허가,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의 경우 이 법에 따라 영업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처벌을 받은 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간 해당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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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7

• 강화군, 집중호우 대응태세 돌입!

  강화군이 지난 17일 호우경보가 발효됨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는 등 주민 안전 관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18일 07시 기준 강화군 누적 강우량은 평균 286mm로 정전 및 도로 침수 등이 다수 발생하고, 산림청에서는 산사태 주의보도 심각단계로 격상했다. 이에 군은 주민 안전을 위해 윤도영 권한대행 주재로 상황 판단회의를 개최해 산사태 취약지역 인근 주민들에게 주민대피명령을 신속히 발동하고, 농지, 도로 침수지 등에 대한 신속 복구를 지시했다. 또한, 오는 주말까지 호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을 구성하고 주·야간 2개 조로 편성해 교대 근무 체계를 유지하며 각 읍면별 피해 상황 접수 등 발빠른 대응을 하고 있다. 또한, 13개 읍면에 수방자재를 전진 배치하는 등 현장 안전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다. 군은 앞으로도 장마철 기간 동안 수시로 현장 점검하며, 주민의 안전을 위해 인명피해 우려가 있을 경우 사전 대피를 추진하고, 재해예방이 필요한 사업에는 예산을 아낌없이 투입하는 등 철저히 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윤도영 권한대행은 “무엇보다 강화군민의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 앞으로도 산사태나 붕괴 우려 지역 등 철저한 사전예찰을 통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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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8